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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사례와 소송이 경영자와 감사인에 미치는 영향

*성*
최초 등록일
2008.11.29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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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소송사례와(엔론,월드컴,대우,sk글로벌) 감사의견 데이타 그리고 소송에 대비한 경영자와
감사인의 태도등을 만들었습니다(ppt)

목차

1공인회계사 손해배상책임제도
2집단소송제
3손해배상책임 사례
4잠재적 소송비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5잠재적 소송비용이 감사인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공인회계사 손해배상책임제도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규정은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 공인회계사의 전문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윤리규정에도 공인회계사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 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집단 소송제
분식 회계,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상장등록기업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전횡을 줄이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도 동일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2005년 부터 적용되며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의 경우에는 2005년(자산규모 2조이상)과 2007년(자산규모 2조미만) 각각 적용된다.

참고 자료

잠재적 소송비용이 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 보유와 외부 감사인선임에 미치는 영향 (최종원,이경태)
금감원 통계자료
기타 뉴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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