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기불황에대한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한일경제현황에 관한 고찰

최초 등록일
2008.11.27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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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이해에관한 논문

목차

Ⅰ.서론
1`성공의 80년대`와 `잃어버린 90년대`

Ⅱ. 일본경제가 직면하는 새로운 환경

III. 지역경제 통합 노력

IV. `신`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모색

V. 한일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성공의 80년대`와 `잃어버린 90년대`
일본경제는 거의 10년간 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1997년, 98년의 경제성장률은 전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99년도에는 0.9% 성장률이라는 저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 자본스톡 증가율, 그리고 소비 증가율 등 각종 경기관련 지수도 과거 최저치를 경신하였으며, 90년부터 100조 엔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지출과 대형 감세, 전후 최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일본경제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계열, 하청, 메인뱅크 등 물품 및 자본에 있어서 `조직화된 시장거래`를 한 축으로, 장기 안정적 일본적 고용시스템을 다른 축으로 하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속성장을 지속해 왔다. 미국 상무국(1983), MIT(1989)가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했을 때에도, 언제나 비교대상은 일본이었으며, 일본기업, 산업 시스템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즉 1980년대까지는 일본경제의 성공신화가 전 세계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었던 시대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장기불황과정에서 일본인들은 자신의 경제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극도로 약화되고 있다. 매크로 경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장기불황을, 버블경제의 후유증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실패로 보던(日本經濟新聞社 1999), 수요부족 불황(吉川洋 1999)으로 보던, 아니면 금융부문 주도의 경기후퇴(複合不況, 宮崎義一 1992)로 보던 간에 이러한 매크로 경제변수 배후에 있는 소위 일본적 시스템에 기능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최근 일본열도에서는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경제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시모토 전 일본수상은 국회시정연설(1997년 1월 21일)에서 행정개혁, 재정개혁, 경제구조개혁, 사회보장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의 6대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이후 오부찌 전 수상, 모리 현 수상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구조개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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