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천공항 민영화

최초 등록일
2008.11.26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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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천공항 민영화에 따른 자료입니다.

목차

‘허브’로 육성위한 필연적 선택

골드만삭스와 맥쿼리의 관계

본문내용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에서 비금융 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의 민영화 논란이다.
정부는 8월 11일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끼워 넣었다. 지분 49%만 매각을 추진하되 51%는 국가가 소유하는 부분 민영화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하지만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혈세로 지어져 이제야 안정적 흑자기반에 들어선 알짜기업을 외국자본 등에 매각함으로써 국부 유출을 왜 하느냐는 논란이다. 민영화된 해외 공항의 사례로 볼 때 이용료 폭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부담은 결국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란 전망도 팽배하다. 정부는 논란이 가열되자 지분 매각이나 경영효율화 방식은 공개 토론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영화와 관련한 잡음과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허브’로 육성위한 필연적 선택
인천공항 지분 매각 추진과 관련해 정부는 세계적인 항공운영 전문회사들의 경영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3, 4단계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해나가겠다는 주장이다.
매각 예정 지분인 49%는 `공항운영 부문` 등이며 토지, 활주로 등 공항 필수시설은 여전히 국가가 소유하고 동일인 지분 한도도 15%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이 지리적 이점에도 환승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환승률이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한다. 경쟁공항인 싱가폴 창이공항의 경우 25%, 홍콩 첵랍콕공항 30%, 일본 나리타공항의 20%보다 낮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운다.
또한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해 오다 중단된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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