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단위 교육자치 확대 및 지역 교육청의 통합 운영 문제

소개

교육행정및 교육경영 과목에서 다루어진
교육 자치 단위 확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현재)
Ⅱ. 현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개정안 주요 내용
Ⅳ. 개정에 따르는 예상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본문내용

Ⅰ.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현재)

제 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중략)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역교육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이하 생략)
Ⅱ. 현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지방 교육 자치 제도는 교육 행정의 지방 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며,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청에서 행정상의 업무나 지시를 받아 그것을 각 단위의 학교운영에 전달 지시하는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이런 지방교육자치제를 두고 현재 광역단위의 교육 자치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