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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협정_공중보건에 관하여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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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24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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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TRIPs협정에 대하여 특히 공중보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해가 쉽게 잘 정리된 자료이다.

목차

Ⅰ. 지적재산권과 TRIPs 성립까지의 과정
-지적재산권정의와 중요성의 변화, 기존협약. 각국의 대립
Ⅱ. TRIPs협정
1. 전문규정
2. 일반규정및 기본원칙
3. 지적재산권의 집행
4. 분쟁해결제도와 보복조치
Ⅲ. 공중보건관련 TRIPPs
-형식적 합리성의 실질화

본문내용

선진국은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 주장
배경
1.지적재산상품의 수출 점진적으로 증가
2.해적행위
정상적 판매시
지적재산상품의 판매는 지적재산권자가 한다.
지적재산권자가 직접 타국에 판매하지않더라도 침해자가 판매한 부분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다.
해적행위 존재시
선진국들의 지적재산을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교환 가능 통화를 감소시키지 않고 지적 창조물을 인류의 공동의 유산
UR 협상과정에서 TRIPs 협정과 같이 새로운 협정이 아니라 기존의 지적재산권 조약을 유지하려고 했고 특별하고 우선적인 대우를 받으려고 했다.

V-2. 공중보건 관련 사례
사례1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제3세계 국가들은 2001년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을 채택하여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위한 각국 정부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TRIPs 제31조에서도
‘국가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국 정부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아공과 브라질 인도 태국 등에서도 에이즈 치료를 위해 특허를 무시하고
에이즈치료제 생산을 강행하거나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강제실시 협상을
통해 에이즈 약값을 대폭 낮추었다.
90년대 중반 브라질 정부는 값비싼 에이즈 치료제의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여 에이즈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그 결과 97년 이후 에이즈에 의한 사망률과 새로운 에이즈 감염률을
50%까지 낮추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참고 자료

국제경제법-국제경제법학회
각종 논문 및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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