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제] 국가승계이론과 관련된 남북한 관계

*미*
최초 등록일
2008.11.12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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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승계이론과 관련된 남북한 관계를 A4 한장안에 집약시켜
정리한 내용입니다.
국제법과제로 A+성적을 받는데 일조한 리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3) 남북한 국민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가?
통상적으로 주민은 국적문제에 있어서 주권의 변경에 따르는, 즉 승계 대상지역의 선임국가 주민은 승계국의 국적을 부여받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선임국가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새로 취득한 승계국의 국적을 포기할 권리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4)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우리가 승계해야하는가?
국가의 공채를 타국, 국제기구 또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데 국가 승계시 승계국이 이를 부담해야하는지가 문제된다.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국가승계는 공채에 관한 채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실제로 계승국가와 선임국가의 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다.
5) 북한이 맺은 조약을 우리가 승계해야 하는가?
조약 승계는 일률적으로 그 기본원칙을 규율하기가 어려운 문제이며 그 이유로서 국가 승계는 경우마다 특수한 사정이 사례마다 양 당사자간에 나름대로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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