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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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4
최종 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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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서
개인적 공권
반사적 이익
Ⅱ 양자의 관계
공통점
차이점
Ⅲ개인적 공권의 성립
강행법규의 존재
사익보호목적
사익보호목적 존부
Ⅳ공권의 확대화 현상
등장배경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3자 공권인정
구체적 예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 론
1.개인적공권
- 개인이 공법상 자기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개인이 행정주체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작위,부작위등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
- 종류
① 자유권(소극적 공권) : 자유권이란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자유권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평등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문화된 자유권외 명문화되지 않은 자유권도 존재한다.
② 수익권(적극적 공권) : 국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하여 작위·급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권, 재판청구권, 영조물이용권, 특정행위 요구권, 공물 사용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다.
③ 참정권(능동적 공권) :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이나 작용에 참여할수 있는 법적 자격이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이 있다.
2.반사적 이익
행정법규가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개인의 작위,부작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로 인해 그 반사적 효과로서 개인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이다.
법규가 단순히 개인에게 이익을 줄 뿐 그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
반사적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그것이 침해시 소송에 의해 구제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점이 공권과 구별된다.
Ⅱ.양자의 관계
1.공통점
개인적 공권이나 반사적 이익이나 모두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범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범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통상적으로는 기속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이에 해당하게 되나 , 오늘날은 재량행위의 규범도 개인적 공권과 관련하여 인정되고 있다.
2.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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