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의무

소개글

미흡하진 좋은 자료 되시길..

목차

Ⅰ. 국민의 기본권
1. 평 등 권
2. 자 유 권
3. 경 제 권
4. 정 치 권
5. 청 구 권
6. 사 회 복 지 권

Ⅱ. 국민의 의무
1. 납세방의 의무
2. 국방의 의무
3. 교육의 의무
4. 근로의 의무
5. 재산권 행사상의 의무
6. 환경보전의 의무

본문내용

1)국민의 기본권 의의
인간의 권리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은 생래적, 천부적 권리를 가지며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자유권으로 이해하고 국가가 창설된 권리가 아니라 국가 이전의 권리로 보며, 인류 사회는 국내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대외적인 문제로 여긴다. 기본권은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공권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본적 가치 질서인 법질서를 구성하는 내용적 요소라고 하는 성격이 있다.

2)기본권의 종류
(1)평등권
① 평등의 개념:
자유와 평등은 근대시민혁명 이래 시민생활과 국가의 2대 이념이다.
평등이란 무차별 즉 불평등의 해소를 의미하고, 참정평등과 법적용평등이 포함되며, 형식적 평등보다는 실질적 평등이 요구된다.

② 평등의 원칙: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을 평등의 원칙이라 하며,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보장을 위한 최고의 헌법 원리로서, 헌법해석과 입법․ 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의 지침과 기준이 되며, 헌법 개정에 의해서도 폐지될 수 없는 개정금지사항이다.

③ 평등권: 국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에 대하여도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다. 이는 또한 개인의 생래적 천부적 권리로서 前국가적 자연권이다.

(2) 자유권(자유권적 기본권)

① 의의: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사적자치의 보장을 의미함.
헌법 제10조 후단에,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
헌법 제37조제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제2항 후단에는"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인신의 자유(헌법 제12조,13조,27조,28조,30조)

가. 생명권: 살인의 금지(낙태, 안락사, 사형문제)
나. 신체의 자유:
첫째, 신체의 완전성의 자유
둘째, 신체활동의 자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