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 - 생존권의 측면에서

애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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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9.03
최종 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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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장애인의 권리- 생존권측면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년2006년 장애인 안마업에 관한 위헌 여부를 들면서 가장 중요한 장애인의 생존권이 비장애인에 의해서 무참히 유린되는 상황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장애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우리의 자세촉구와 올해 6월에 있었던 시위장면사진을 참고로 넣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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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6년 5월 25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가 국민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이 무너진 유래는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후 마포대교에서 한강 투신 등, 시각장애인들이 격렬한 항의 속에 2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다. 그 후 여론의 확산이 일어나 2006년 8월 29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안마는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허용한다.’는 법률을 되찾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시각장애인들은 또 다시 그때의 아픔을 겪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3년간 교육 과정을 마치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함에 비해, 2~3일 아니면 1~2개월 배워 얻어 낸 수료증을 가진 발마사지, 피부 마사지, 경락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사 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인 안마 업을 빼앗기 위해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한 위헌 소송을 했기 때문이다.

안마업은 100년 전부터 시각장애인의 고유 직종으로 육성, 발전 되어왔다. 시각장애인들은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가족을 부양할 능력과 할 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를 통해 가족을 부양했고, 자녀를 교육시켰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각 장애인 삶의 의미이자 전부인 안마업에 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2006년 5월 25일 위헌 판결이라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헌법에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장애인들의 생존권의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정부의 지원이나 가족의 절대적 희생이 아니면 이 땅에서 결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유일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인 안마권을 일반인들이 빼앗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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