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금융개혁][기업구조조정][금융산업]금융구조조정과 금융개혁,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의 내용, 금융구조조정의 상황,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향후 금융구조조정의 과제 분석

최초 등록일
2008.08.21
최종 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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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구조조정의 내용과 금융구조조정의 상황 및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그리고 향후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금융구조조정과 금융개혁

Ⅲ.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1. 금융구조조정
2. 기업구조조정

Ⅳ. 금융구조조정의 내용
1. 은행권
1) 5개 퇴출 은행
2) 7개 조건부승인 은행
3) 승인 은행
4) 제일은행, 서울은행
2. 종금사
3. 리스사
4. 증권사 및 투신사
5. 보험사
6. 지역금융기관

Ⅴ. 금융구조조정의 상황
1. 제 1단계 : 금융부문 구조조정 = 시장 지향적 금융제도의 확산
2. 제 2단계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금융축적의 강화
3. 금융세계화의 편입과 종속의 심화
4. 노동에 대한 금융적 지배의 확산

Ⅵ.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및 향후 과제
1. 구조조정의 평가
1) 은행의 부진한 구조개혁
2) 예상치 못한 충격(잠재부실의 현재화)
3) 정부의 미흡한 대응
2. 구조조정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향후 과제
1) 투명한 구조조정 방침의 설정 및 추진
2) 시장원리의 구현
3) 적극적인 부실채권의 정리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외환위기는 금융시스템이 부실하고 규제 및 감독이 미비된 상태에서의 단계적 자본자유화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자본자유화로 인해 대규모의 자본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해외차입의 형태로 국내로 유입되었다. 이렇게 유입된 자본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부분 대기업들에게 대출되었으며, 이것은 대기업들의 과잉․중복투자를 유발하였다.
한편 90년대 들어 신흥시장국의 자본자유화로 인해 선진국 자본의 신흥시장국으로 대규모로 유입됨에 따라 국제자본시장이 선진국과 신흥시장국들 사이에 통합되는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국제자본시장이 통합되어 감에 따라 대규모 단기자본의 이동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단기자본이동이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에 대한 투자가들의 이중적 기준에 의한 대외신인도에 의해 영향을 받음에 따라 신흥시장국들은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자기실현적 위기에 노출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 금융기관의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으로 인해 몇몇 대기업의 부실이 전체 금융권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는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규제 및 감독의 미비로 인해 단기외채비중이 상당히 높은 외채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금융기관과 기업의 무분별한 역외금융과 현지차입 등으로 인해 외채규모가 더 커지게 되었으나,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정확한 외채규모와 외채구조를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과다차입을 통해 과잉․중복투자를 하던 대기업들이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수출품의 국제가격 하락과 엔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97년 1월 한보를 시작으로 잇단 부도를 내게 되었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들 대기업에 여신이 집중되어 있던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규모가 급증하고 주가하락으로 인한 자산손실로 은행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동아시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기아출자와 정부가 발표한 외환보유고와 외채규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무너졌다.

참고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1999), 99년도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정책방향
○ 박영철(1988), 금융발전의 과제와 정책, 고려대학교
○ 이태봉(1996), 금융환경의 변화와 투자금융회사의 발전방향, 신용관리, 신용관리기금
○ 좌승희(1998), IMF금융체제하의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금융 및 기업 구조조 정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경영연구소 한국경제신문사, IMF금융체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변화와 대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 전승수(1999),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율유문화
○ 좌승희(2000), 구조조정이 살길이다, 관훈저널
○ 한국은행(1999), 금융산업 구조조정이후 은행경영행태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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