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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정치] 지구촌 환경위기- 한반도 대운하에 관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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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8.09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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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반도 대운하’의 오해와 진실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한반도 대운하’의 정의와 현재 논의 방향
1) ‘한반도 대운하’란
2) ‘한반도 대운하’의 현재 논의 방향

2. 바른 운하의 건설 조건과 우리나라 환경의 실태
1) 운하의 건설 조건
2) 우리나라 환경의 실태

3. ‘한반도 대운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4. ‘한반도 대운하’ 찬성론자의 오해
1) 경제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5. ‘한반도 대운하’가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1. ‘한반도 대운하’의 정의와 현재 논의 방향

1) ‘한반도 대운하’란

대선이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는 우리나라의 물길을 서로 연결시켜 물류, 교통, 환경, 문화에서 초월적 혁명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입장아래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려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반도대운하는 현재 엄청난 국민 반대여론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 대운하의 이점보다는 안 좋은 측면이 부각될 뿐 아니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장점의 근거조차 모호하고 자료의 신빙성 또한 전문가마다 달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본 과제물을 통해 그 오해와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2) ‘한반도 대운하’의 현재 논의 방향

(1) 현 정부의 입장

현재 대운하에 관해 매우 적극적이며 긍정적 입장은 역시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 일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가 21세기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정책일 뿐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힘쓰고 나아가 환경개선과 물류혁명 관광 혁명까지 이룰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여러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지적하는 재정적 측면에서도 정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필요성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다.

가. 경제적 측면

정부는 한반도대운하가 경제적 측면에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근거로 우리나라에는 기업 물류비가 매출액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 물류비에는 대부분이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 이러한 운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부입장관련)한반도 대운하 http://www.woonha.org/
(정부입장관련)한반도 대운하 추진운동본부 http://www.kogc.or.kr
(대운하 여론조사 관련)전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http://www.realmeter.net/
(대운하 여론조사 관련)뷰스앤뉴스 <중앙리서치인용>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3751
(운하가 미치는 환경적 영향)환경단체 http://www.kfem.or.kr/campaign/2008_canal/
(운하의 우리나라 환경 실태)똥그리의 이글루 블로그 http://ddongry.egloos.com/4024697
(운하의 부정적 측면)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들의 모임 http://anticanal.tistory.com/
(운하의 부정적 측면)운하백지화국민운동 http://www.nocan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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