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의 윤리적, 법적 문제

최초 등록일
2008.07.21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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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인 생명윤리와 법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의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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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자 공여를 통한 보조생식술
2. 대리모를 통한 보조생식술
3. 결론

본문내용

얼마 전 방송인 허수경씨가 보조생식술을 통해 아이를 얻은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그 후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극장’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프로그램에도 소개가 되며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보조생식술의 처음의 의도는 불임부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배우자간이 아닌 비배우자간의 보조생식술이 적지 않게 시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조생식술에 있어서 윤리적, 법률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문제는 배우자간의 생식세포를 이용하여 임신하는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없으나 비배우자의 난자나 정자를 이용하여 임신하는 경우에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 정자 공여를 통한 보조생식술
먼저 법적인 문제로는 친권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불임 부부중 남편의 불임증으로 인해 제3자의 정자를 공여 받아 아이를 출산했다고 했을 때, 그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법률학적 아버지가 다르다는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아이를 양육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친자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도 가족관계 안에서도 아버지로 있던 사람이 부부관계 정리와 함께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까지 정리하려고 한다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비 배우자간 보조 생식술의 개념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윤리적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법률적 문제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하지만 많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불임 부부들에게 보조생식술이란 의학의 발전이 가져다준 엄청난 혜택일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수의 시술이 시행되고 있고, 그 추세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허용선과 기준에 대해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할 때이다.
의학은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인간 본연적 생명의 존엄성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럴수록 의사와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의학과 기술의 발달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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