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정치경제]중국공산당장정

*봉*
최초 등록일
2008.07.12
최종 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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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은 공산당정책과 국가법과의 관계가 긴밀히 형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공산당규약과 중국헌법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그것이 중국공산당 지위를 어떻게 정의하며 가까운 북한사회와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알아보겠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중국공산당장정의 내용
제 1장 당 원
제 2장 중국 공산당 조직 제도
제 3장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
제 4장 중국 공산당 지방 조직
제 5장 중국 공산당 기층 조직
제 6장 중국 공산당 간부
제 7장 중국 공산당 기율
제 8장 중국 공산당 기율감사기관
제 9장 중국 공산당 단체
제 10장 중국 공산당과 공산주의 청년단의 관계
제 11장 중국 공산당 휘장과 깃발
Ⅲ. 중국헌법의 내용 및 제정, 수정의 의미
제1장 총강
제2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3장 국가기구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3절 국무원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제7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제4장 국기-국휘-수도
Ⅳ. 중국공산당의 지위
Ⅴ. 맺는 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현행 중국헌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절대적 영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결정의 출발점은 공산당에 있고, 공산당이 규정한 판단은 곧바로 국가의 의지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는 규범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즉 공산당의 결정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 기구를 통해 법제화되어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이와 같이 중국은 공산당정책과 국가법과의 관계가 긴밀히 형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공산당규약과 중국헌법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그것이 중국공산당 지위를 어떻게 정의하며 가까운 북한사회와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알아보겠다.
Ⅱ. 중국공산당장정의 내용
중국공산당규약은 총강령과 11장으로 구성되어있다. 현행중국공산당장정(黨章)은 1982년 9월 6일에 제정되어 1992년, 1997년 그리고 2002년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당장의 총강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은 중국노동계계급의 선봉대이며 동시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이고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사업을 영도하는 핵심이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선진생산력의 발전요구를 대표하고 중국선진문화의 전진방향을 대표하며 중국의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 당의 최고이상과 최종목표는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저둥(毛澤東) 사상·덩샤오핑(鄧小平) 사상 및「3개 대표」중요 사상을 행동 지침으로 간주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인류사회 발전의 규율을 제시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 원리는 올바른 동시에 강인한 생명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이 추구하는 최고 이상인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사회가 충분히 발전과 고도로 발달이라는 기반 위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마오저둥(毛澤東) 동지를 주요 대표하는 중국 공산당원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 원리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인 현실구현을 결합하여 마오저둥 사상을 창시했다. 마오저둥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중국식 운용과 발전이다.

참고 자료

◎ 중국공산당장정
◎ 중국인민공화국헌법전문
◎ 중국의 공산당정책(규범)과 국가법의 관계, 민경배
◎ ‘중국공산당의 힘: 개혁개방기 중국공산당과 권력구조의 변화’ , 서진영
◎ 북한 헌법상의 권력구조 비교, 장명봉
◎ 중국 헌법의 제정과정 및 변천 -현행헌법 제정과정과 수정안 내용 중심으로- , 강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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