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국제통상론 기말고사 예상문제와 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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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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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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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학 기말고사 예상문제와 답풀이

목차

고급국제통상론 기말고사 예상문제와 답풀이
1. 외부효과 등 시장실패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관세부과,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통상정책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시장실패 요소가 존재할 때
사용할 정책수단을 각 요소별로 최선(first best)의 정책과 차선정책(second best)
순으로 제시하시오.

2. 무역의 자유화 혹은 시장개방은 경쟁력이 약한 산업(한국의 경우 특히 농업)의 생산 을 위축하고 따라서 당해 산업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소득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저항이 크게 된다. 시장개방이 소득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과정을 Stolper-Samuelson 정리를 통하여 보여주고, 이들 산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국가의 경제적 후생을 저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시하시오.

3. 전략적 무역정책의 논거를 Brander and Spencer(1985)에 따라 정리하고 본 이론의 실제
응용사례와 한계를 이후의 이론적/정책 시행의 전개과정을 참고하여 설명하시오.

4. 지역무역블록이 WTO 체제하에서 MFN 세계후생 증진의 조건을 기술하고, 일국의 이득과 상대국을 선정하는 최선의 조건들을 Frankel-Stein-Wei(1995) 모형과 Frankel(1997)의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토대로 기술하시오.

5. 1947 GATT체제의 분쟁해결제도를 WTO체제(1994 GATT)하의 그것과 절차 및 효과성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6. 한국은 세계적으로 반덤핑제소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중 하나이다. WTO 반덤핑규정에서 덤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미국의 국내 반덤핑법 운용이 WTO 규범과 충돌되는 점들을 그간의 제소사례와 WTO panel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시오.

7. WTO 규범하에서 회원국 정부의 정책이 보조금지급으로서 수입국의 상계관세 부과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을 기술하고, 경제위기하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개입이 정당화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미국의 SCM 규정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논평하시오.

8. 2001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정부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는 중국으로부터 휴대폰, PE 등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초래하였고 이후의 협상과정에서 중국측의 일방적인 힘 사용으로 결국 모든 것을 양보하고 당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을 해임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허용되는 조건들을 기술하고, 상대방의 대응으로서 정당화되는 조치들을 WTO safeguard 규범에 근거하여 기술하시오. 당시 중국은 WTO 회원국이 아니었다. 이 경우 한국 정부의 최선의 조치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설명하시오.

9. 일국의 통상정책은 국가경쟁 우위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Porter(1990)의 Diamond 모형이 제시하는 국가경쟁우위의 결정요인들을 기술하고, 일국의 통상정책이 국가전략으로서 국가경쟁 우위로 이끌기 위한 조건과 정부의 역할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비지니스중심국(hub)’ 전략과 관련하여 상세히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1. 외부효과 등 시장실패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관세부과,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통상정책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시장실패 요소가 존재할 때
사용할 정책수단을 각 요소별로 최선(first best)의 정책과 차선정책(second best)
순으로 제시하시오.

정부개입이 없는 경우 초과수요가 존재하게 되므로 초과수요만큼 수입하게 된다. 이때 외부경제로 인해 생산에 있어서는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의 격차가 발생한다. 반면에 소비 면에서는 격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의 사회적 한계비용과 수입의 사회적 한계비용은 같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량이 되어 정부개입이 없이도 달성된다. 그렇지만 사회적 적정 생산량은 수입의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되고, 실제 생산량은 사적 한계비용과 수입의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즉, 적정 생산량보다 적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적정 산출량이 되도록 정부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생산측면과 소비측면에서 외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에는 그 생산비 의 차이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비에는 그 차이만큼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며, 관세부과는 부수적인 왜곡현상을 초래하므로 차선책이 된다.
정책의 계층구조상 최선책은 제조업 부문의 노동투입에 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한해 부수적 왜곡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차선책은 제조업에 생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제조업에 비노동요소의 과잉투입으로 인해 노 동집약도가 낮아지는 부수적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삼선책은 제조업체에 수출보조금과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수입대체상품 생산에 보 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때에는 노동집약도가 낮아지는 부수적 왜곡현상 외에 소비 왜곡이나 국내시장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의 정책이 관세나 수출보조금만 의 정책이다. 이 경우는 앞서 언급한 왜곡 이외에 무역편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재기 箸, 『국제무역론』, 한올출판사, 2004.
이재기 箸, 『세계화· WTO· FTA포커스』, 한올출판사, 2004.
이재기 箸,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이성훈· 김시동· 한성호, 『한국의 산업정책 - 산업구조정책 관련자료집』,
산업연구원, 1989.
지만수, 한중 마늘 분쟁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 LG주간경제, 2001년 5월 23일 pp.18-21
국제통상정책론, 개정판, 김정수 저, 박영사, 2003.
국제통상론, 조영정 저, 법문사, 2003.
전략적 산업에서의 무역정책, 송의영, 1997년도 한국국제경제학회지(1997.11.21)
Corden, W. Max, Trade Policy and Economic Walfare, 2nd Edit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Corden, hereafter) Strategic Trade Policy, James A. Brander, Barbara J. Spe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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