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 무역의 기본 개념의 제일 첫번째 내용으로 본인의 오랜 강의를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학생들 레포트 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책없이 강의가 되게끔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대외무역관리가 흘러온 흐름과 대외무역관련법규의 체계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1. 무역관련법규
- 대외무역법
- 외국환거래법
- 관세법
- 기타 개별법
2. 한국의 무역관리제도
- 무역관리의 의의
- 무역관리의 특성
- 무역관리의 필요성
- 무역관리의 범위 및 목표
3. 한국무역질서의 변천 과정
① 무역관리 모색기(1945~1960년)
② 무역관리 조정기(1961~1968년)
③ 무역관리 정착기(1969~1978년)
④ 무역관리 강화기(1979~1985년)
⑤ 무역관리 국제화기(1986~현재)
본문내용
주요법규
대외무역법 - 수출입거래를 관리하는 기본법
외국환거래법 - 무역(수출입)결제에 관한 법규
관세법 - 수출입물품 통관절차 / 수입물품 과세절차 규정
물품의 흐름 관리
기타법규
1. 무역의 주체를 관리하는 법규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종묘관리법,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인삼사업법, 농산물수출진흥법, 영화법, 먹는 물 관리법 등
2. 수출입품목을 관리하는 개별행정 법규
비료관리법, 주요농작물 종자법, 양곡관리법, 식물방역법, 음반에 관한 법률, 잠업법, 축산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사료관리법, 공산품 품질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계량법, 담배사업법, 인삼사업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자연환경보존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전파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대마관리법, 자동차 관리법, 사행행위 등 규제법 등
3. 무역 및 수출진흥을 위한 행정법규
수출보험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산업디자인, 포장진흥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조세감면 규제법, 농수산물수출진흥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등
................중략
1. 한국무역질서의 변천 과정
- 1945년 해방이후 ~ 오늘날까지 : 변천과정
→ 실정법령의 제정, 시행기간 / 무역관리 원칙을 기준으로 분류
① 무역관리 모색기(1945~1960년)
② 무역관리 조정기(1961~1968년)
③ 무역관리 정착기(1969~1978년)
④ 무역관리 강화기(1979~1985년)
⑤ 무역관리 국제화기(1986~현재)로 구분
참고 자료
국제통상의 이해
통상학 개론
무역학원론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