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를 통해서 본 한국 산별교섭의 현주소

소개글

금속노조에 대한 사전 조사와 현재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산별노조 전환의 현상황을 점검해 본다.

목차

1. 금속노동조합 소개
2. 산별노조
3.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최대 쟁점
4. INTERVIEW
5. 결 론

본문내용

Interview

Q1.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교섭의제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용조건과 임금이 평준화되어야 한다.”
[자본의 평준화 개념] [노조의 평준화 개념]
교섭의제 범위의 확대

Q2. 산별교섭을 거부하는 핵심적인 이유인 이중교섭에 대한 해결책은?
“중앙교섭이 정착되어야 한다.”
교섭에서 다루는 의제가 분류되면 중복되는 교섭내용이 줄어들고 각 교섭의 성격이 명확해
질 것이다!! 현재 사용자 단체는 대각선교섭만 하고 있다.

Q3.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금속노조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사용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한다.”
“임금이 낮다면 고용을 안정시키고, 고용이 불안하면 임금을 높여라”
“매년 5%씩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Q4. 산별교섭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점은?
현대 · 기아차는 긍정적 : “내부적 분쟁을 외부로 이전시킬 수 있다.”
GM대우·쌍용차는 부정적 : “조용한 회사내부를 동요시킬 우려가 있다.”

Q5. 금속노조와 사용자측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금속노조와 사용자측 모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은 아직 남아있다!!
“완성차4사 노조원들에 의해 노사간 경직성이 조금이나마 완화되었다.”

참고 자료

http://www.vop.co.kr (매일노동뉴스)
http://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nodong.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labor21.com (월간노동)
http://www.laborworld.co.kr (노동세상)
두산 백과사전
금속노조 산별교섭 설명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조합원 기초실태조사보고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산별노조시대 고용·임금·복지의 연대전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