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 위헌성 소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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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源泉徵收制度의 基本構造 槪要
2. 源泉徵收制度의 趣旨

본문내용

1. 우리나라 源泉徵收制度의 基本構造 槪要

가) 국세기본법의 關係規定
본래 납세의무는 課稅期間이 終了하는 때에 抽象的으로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된 추상적 납세의무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된 기한 내에 申告하거나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을 調査․確認하는 절차에 의하여 具體的 납세의무로 確定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본래의 납세의무와 달리,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있어서는,

첫째, 원천징수의무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成立하는 것으로 하고
둘째 이러한 원천 (신고납세주의 세목)
징수의무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하여 마치 본래의 납세의무를 지칭하는 것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천징수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왜냐하면, 동 조항은 ‘2. 印紙稅, 3. 源泉徵收하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 4. 納稅組合이 徵收하는 所得稅, 5. 中間豫納하는 法人稅(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인지세, 중간예납의 법인세의 경우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것이나, 위 원천징수소득세,법인세와 납세조합의 징수소득세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의무가 아닌 것이므로, 이러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소득세등에 있어서의 의무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에 있는 것이지, 납세의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특히 원천징수에 있어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와는 무관한 징수절차상의 제도가 그 본질임에 비추어 본다면 더욱 그러함. 일부학설은 위 조항상의 납세의무를 소득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라는 개념을 동원하기도 하는 바, 이는 원천징수제도가 예납적 성질의 것으로서, 위와 같이 예납적성질이 명백한 중간예납법인세와 인지세(역시 거래행위시 거래행위에 선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인지를 거래문서에 부착하여야 하므로 예납적임)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을 무시한 주장으로서 의문임}
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하여야 할 稅額이 確定되는 것 (國基法22②III)
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이나,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확정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납세의무자의 納稅申告 등과 같은 절차나 과세관청의 과세표준의 決定․更正과 같은 節次를 필요로 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