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생리휴가 제도

최초 등록일
2008.06.21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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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보호법 하에 있는 생리휴가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생리휴가제도 관련 소송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모성보호법의 내용

Ⅱ. 본론
1. 생리휴가제도
2. 우리나라 소송사례 예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의 쟁점-씨티은행 )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 서 론
1. 문제제기
모성보호법이 제정된 후 모성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모성보호(maternity protection)란 생명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를 말한다. 이러한 생명의 재생산이라는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여성들이 취업하면서 모성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근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휴가나 휴직의 형태로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모성보호가 사회적인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 이후의 일로써, 모성보호정책의 목적은 산업화 초기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있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과 다음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강력한 국가로 이끌어 갈 노동력 재 생산자로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는 노동성격의 변화로 육체노동중심에서 창의적인 지적노동중심으로 변화되고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개념 전환되어 성별보다는 능력중심의 인력관리 체제가 확립되었다 또한,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그간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여성인력 자원활용의 필요성 증가로 따라서 모성보호, 육아․가사 지원정책 등을 통한 노동력 재생산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는 그 동안 생리, 임신, 출산 등 모성건강 중심이었던 여성의 개념을 여성이 처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관하여 전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90년대 들어 여성 노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모성건강 비용의 사회 분담화와 여성이 출산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모성보호법안에 대해 심사 숙고해야할 것이다.
모성보호법은 모성보호라는 용어가 등장한지 10년이 넘게 지난 사안으로 이제서야 그 토대를 마련하고 준비하여, 법제도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실제근로자들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1. 여성노동과 법률 http://www.kwwnet.org
2. 남녀고용 평등법 http://www.node3.assembly.go.kr
3. 노동부 http://www.molab.go.kr
4. 통계청 http://www.nso.go.kr
5. http://cafe.naver.com/newlabo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74
6.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60901215109419&cp=kukmi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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