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최초 등록일
2008.06.13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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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하도급법-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목차

Ⅰ. 서론
1. 개념
2. 의의
(1) 생산과정 규제의 측면
(2) 경제적 측면
(3) 계약적 측면

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법적 근거

Ⅲ.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요건
1. 직접지급사유의 발생
(1) 법정사유의 발생
(2)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의 합의

2.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요청

Ⅳ.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효과
1. 발주자에 대한 효과
(1)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의무
(2) 수급인에 대한 채무의 소멸

2. 수급인에 대한 효과
(1)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의 소멸
(2) 협력의무
3. 하수급인에 대한 효과

Ⅴ. 관련 판례 및 심결례
1. 관련 판례
(1) 대법원 1997.12.12. 97다 20083판결
(2)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 64769판결
(3) 헌법재판소 2003. 5. 15. 2001헌바98 전원재판부

2. 관련 심결례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건번호 2004하일 1224

본문내용

Ⅰ. 서론
1. 개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이란 하도급계약의 법적성질에도 불구하고, 법정 또는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공사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은 건설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급인의 부도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발주자의 경제적 시간적 이익을 보호하고, 하수급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법제가 선택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1) 생산과정 규제의 측면
모든 산업생산에는 이를 규제하는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 규제의 유형은 상품의 실체적인 부분에 관한 규제와 생산과정에 관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건설 산업에서는 대체로 생산기간이 장기간이며 예상치 못한 다수의 변수가 생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생산과정은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관한 과정규제는 생산의 지체 또는 단절을 예방하고 극복하기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비정상적 상황에 관한 규제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다.
(2) 경제적 측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갑작스런 부도, 영업의 중지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발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제고하기 위한 경제정책적인 취지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 14조에 규정된 것이다.
(3) 계약적 측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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