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칠레 FTA가 한국의 對칠레수출에 미칠 영향

최초 등록일
2008.06.12
최종 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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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은 국내 유수의 기관 보고서를 참고하였고, 각국에서 발표된 통계자료와 무역협회의 통계자료를 종합 정리하였다.

목차

1. 서론
-연구배경 및 방법
2. 본론
1) 한국-칠레FTA의 주요내용과 중국-칠레FTA의 주요내용
a. 한국-칠레FTA의 주요내용
b. 중국-칠레FTA의 주요내용
2) 중국-칠레 FTA가 한국의 對칠레수출에 미칠 영향
a. 칠레시장에서 한국-칠레FTA와 중국-칠레FTA 이후 교역변화
a) 한국-칠레 FTA이후 양국간 교역변화
b) 중국-칠레 FTA이후 양국간 교역변화 전망
b. 중국-칠레 FTA가 한국의 對칠레수출에 미칠 영향
a) 칠레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시장점유 전망
b) 칠레시장에서 한국-중국 간 경쟁 산업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a. 한국-칠레 FTA의 주요내용
한국-칠레 FTA는 한국의 첫 번째 FTA이자 아시아국가와 남미국가의 최초의 FTA이다. 한국은 칠레와의 FTA를 통해 주변국가에 한국의 대외개방의지를 알리고,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여 남미시장 내 경쟁국인 일본에 우위를 점거하길 기대하고, 칠레는 한국과의 FTA를 통해서 아시아지역으로의 진출을 기대 한다. 한-칠레 FTA는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통상규범까지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1) 한-칠레 FTA 추진경과
2002년 10월24일 한-칠레FTA 협정이 체결되었고, 2004년 4월1일 정식 발효되었다. 관세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한-칠레 FTA에서 칠레측은 2,300여개 품목인 41.8%(대 칠레 수출의 66%)를 즉시 관세철폐하고, 한국은 9,740개 품목인 87.2%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상품 양허안 주요내용
양국이 합의한 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관세철폐대상으로 포함되고,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일부 민간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인하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한국의 관세양허 카테고리는 농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총 10개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 쿼터물량(TRQ)제공, 특혜(계절)관세 부과, 관세철폐 예외를 설정했다. 한국은 쌀, 사과, 배 등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하는 대신,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유장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칠레의 관세양허 범주는 즉시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10년 철폐, 13년 철폐, 자유화제외 등 6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1> 한국 농업 양허안 개요
범주
적용대상 품목
관세즉시철폐
종우, 종돈, 사탕수수, 자료첨가제 등
5년 철폐
당류, 초콜릿, 면류 등
7년 철폐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등
9년 철폐
기타 과일주스
10년 철폐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16년 철폐 5년 후 협상개시, 1년 협상, 최장 10년 관세철폐
조제분유, 배 가공품 등
TRQ+DDA TRQ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 DDA 타결 후 논의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DDA이후 논의 DDA타결 후 논의
고추, 마늘 등 양념류 등
계절관세 일정기간(11월~4월)에만 관세 철폐(10년 균등)
포도
관세인하 제외
쌀, 사과 배
자료출처: 정인교, “한칠레 FTA협상 타결의 의미와 주요내용” 2002년 10월
제조업 있어 한국은 전기동 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즉시철폐를 제시하였다. 칠레는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등에 대해 즉시철폐를 제시했으나, 냉장고, 세탁기 등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 됐다. 협상 시 쟁점 이였던 칠레 측 금융 분야 개방은 4년 후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참고 자료

여수옥, “중-칠레 FT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2005.11
정인교, “한 칠레 FTA협상 타결의 의미와 주요내용”, 2002.10
<중-칠레 FTA체결 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KOTRA 통상전략팀, 2005.12
<칠레시장에서 한-칠레 FTA체결이후 시장점유율 변화>, KOTRA, 2005.4
<한-칠레 FTA 발표 2주년 평가>, 외교통상부, 2006.4
<한-칠레 FTA 2년 평가와 향후전망 브리핑>, KIEP, 2006.4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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