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률제정절차

최초 등록일
2008.06.11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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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국회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률안의 제출단계
1) 법률입안의 주체
① 국회의원
② 정부
③ 정당
④ 국회의 위원회
⑤대법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
2) 법률안의 제출
①국회의원의 발의를 통한 제출
②정부입법의 의원발의를 통한 제출
2. 법률안의 위원회 회부
1) 단일 소관위원회 회부제도
2) 관련 위원회 제도
3) 연석회의제도
3. 입법예고
4. 위원회 심사단계
5.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자구 심사
6. 전원위원회 실사
7. 본회의
8. 정부이송
9. 법률안의 공포와 재의 요구

본문내용

1. 법률안의 제출단계
1) 법률입안의 주체
① 국회의원
국가의 중요 정책은 법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입법권이 곧 정책형성·결정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대표적인 법률안의 입안주체가 된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 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당연히 법률안을 입안할 수 있다. 이는 각국의 예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실제 법률안의 입안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는 지는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환경요인인 의원과 정당과의 관계 및 의원과 행정부와의 관계, 상황적 요인 투입요인인 국회의원의 자원적 요인, 그리고 체제특성요인인 구조적 요인과 행태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의원에서 대한 정당의 기속력이 강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가 국정을 주도하면 의원의 입안활동은 상대적으로는 뒤떨어진다. 의원의 입안활동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요인으로는 선거, 공천제도와 정치문화, 군력구조와 정치·안보적 상황 의원의 사회적 배경, 사회·경제적 상황과 역사적 사건 등이 지적되고 있고, 의원의 자원적 요인은 입법정보, 입법경험, 입법지원능력, 입법동기, 의원의 소속특성(지역구, 전국구 여부), 지역구특성 등도 입안활동에 영향을 준다.

② 정부
사회의 분화 및 다원화에 따라 국가기능 또한 복잡하고 전문화·다양화 됨에 따라 행정권이 비대해지는 행정국가화현상이 초래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부가 법률안제출권을 부여받거나 입법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실제적인 행정부의 영향력은 입회와 행정부의 관계, 정당과 행정부의 관계, 대통령 등 행정수반의 리더쉽, 행정부의 권한 등에 의하여 차이가 나타난다. 즉, 의회보다 행정부 특히 대통령이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경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는 경우, 행정부에 법률안의 제출권을 부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영향력이 커진다.

참고 자료

국회법률제정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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