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

최초 등록일
2008.06.06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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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북한의 경제체제 - 1p


Ⅱ. 북한경제의 형성과 경제정책 - 2p~4p


Ⅲ. 북한경제의 각 분야 - 4p~10p


Ⅳ. 북한경제의 특성 - 10p~11p

본문내용

Ⅰ. 북한의 경제체제

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1) 경제체제의 특징
(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대한 폐지 이유: 생산의 결과물에 대한 인간, 집단, 지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을 해소하고 생사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통하여 국가경제 전체를 하나의 통일적인 생산기관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협동농장- 사회 협동단체도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예.
*국가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미화
∙ 매우 제한적이나마 개인 소유인정-소비에서 남은 것에 대한 개별적인 점유만이 허용된다. 이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라고 할수있다. 개인소유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개인송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 사회주의의 우월성- 국가소유를 전제로 한 협동조합적 소유. 이러한 형태의 소유는 독립적 경제행위를 할 수있게 하는 형태인데, 즉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던지, 또는 생산물에 대한 독립된 처분권을 부여함으로써 독립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있다. 북한에서는 협동조합적 소유형태가 근로자들 사이에 동지적 단결과 협력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개개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이라 주장한다.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 경제원론적으로 경제운영-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와 생산물의 소득∙분배형태를 중심으로 구분한다.
(1) 자본주의적 경제 - 시장경제
(2) 사회주의적 경제 - 계획경제 (북한과 같이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계획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경제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라고 부른다. 또는 중앙집권적 명령(지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이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운용되는 경제체제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중앙집권화의 핵심이다. `계획의 일원화`는 계획의 작성,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 등 모든단위에 걸쳐 일관되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북한에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 최고인민회의
북한에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최고의 기관 -내각
*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등의 계획화체계는 기본적으로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즉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 전분야에 걸쳐 노당당의 정책을 계획화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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