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실태, 일본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사례, 성매매특별법 문제점을 통해 본 향후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법적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 실태와 일본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사례 및 성매매특별법 문제점을 통해 본 향후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법적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
1.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자연적 요인
1) 정신분석학적 원인
2) 발달 및 사회심리학적 원인
2.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사회적 요인
1) 사회경제적 원인
2) 가정적 원인
3.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환경적 요인
1) 교육적 원인
2) 문화적 원인

Ⅲ.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실태
1.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에 대한 태도 총괄
2.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제의에 대해
3.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를 하지 않는 이유
4. 준거집단의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경험
5.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경험
6.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경험자의 특성

Ⅳ. 일본의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Ⅴ.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특별법의 문제

Ⅵ. 성매매 특별법시행의 반대의견
1. 성 매매의 음성화
1) AIDS외 성병 증가
2) 원조교제 등의 성범죄 증가
3) 업주들의 불법적 영업에 의한 착취증가
2.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법
3.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4. 소외된 자들의 성욕
5. 성매매여성들의 생계문제
6. 국가의 지원 부족
7. 특별법으로 인한 성범죄의 증가 가능성
8. 경제적인 측면

Ⅶ. 법의 문제점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성매매 강요, 알선죄(윤방 제 24조, 제25조)
3. 선불금 문제(직업안정법, 윤방20조)
4. 인신매매관련(형법 제 288조)
5. 부당이득(착취구조)
6. 감금, 폭력, 협박
7. 그 외

Ⅷ. 향후 법적 개선방안
1. 처벌의 범주
2. 처벌과 보호의 분리
3.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원화
4. 처벌의 강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종래에는 윤락(淪落) 혹은 매춘(賣春)행위라고 했다. 물론 아직도 ꡐ공식적인ꡑ 법체계는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ꡐ윤리가 떨어진 행위ꡑ는 물론 성을 파는 행위[賣春]를 일컫는다.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 이에 용어에 내포된 성의 이중규범을 문제삼고 또 이러한 현상이 성을 사는 사람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사는 쪽을 강조하여 ꡐ賣春ꡑ으로 쓰기를 주장하기도 한다. 또 이와 흡사한 맥락에서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고객, 자신의 몸을 착취하는 여성, 호객꾼, 포주 등 여서의 성 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성적 착취라는 말이 매춘이라는 말보다 더 적합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개념은 사는 쪽과 파는 쪽을 동시에 강조하는 ꡐ매매춘ꡑ과 ꡐ매매음ꡑ이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최근 들어 비판받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기에 이른다.
종래의 ꡐ매매춘ꡑ이라는 용어사용은 그 용어가 일본식 표기라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려니와 사고 파는 행위의 대상인 ꡐ성ꡑ을 자연적인 현상을 암시하는 ꡐ봄(春)ꡑ에 비유하여 성욕을 필연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포장함으로써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ꡐ춘ꡑ을 쓰고, 성을 산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ꡐ화대ꡑ라고 한다. 이렇듯 남성들의 성적인 행위를 ꡐ봄ꡑ이나 ꡐ꽃ꡑ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행태를 미화하는 것이다. ꡐ화대ꡑ역시 여성을 한낱 꽃으로 대상화하는 용어이고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 역할을 하는데,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 역할을 하는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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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혜(1987), 소녀비행의 발생요인분석 및 그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휘(2001),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 송연순(2001), 청소년보호시설의 성매매대상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귀프로그램 및 현황 토론문
◎ 서울특별시(2001),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합동단속반 활동지침서,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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