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하여

소개글

재난관리론 시간에 삼풍백화점 사고에대한 개요와 사고수습과정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또한 사고수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고 위기관리 모형에 따라 삼풍백화점 사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삼풍백화점이 남긴 교훈을 결론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

Ⅱ. 사건 개요

Ⅲ. 위기관리모형에 따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분석

Ⅵ. 유사사고의 방지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Ⅲ. 위기관리모형에 따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분석

1. 완화(mitigation)단계

완화단계는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적 과정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완화과정에서는 각종 재난관련법령의 작성, 방재조직과 체계의 확립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 완화과정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내용들을 위기관리와 관련된 법체계와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인적재난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고 직접적인 붕괴원인이 되었던 부실공사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법체계 - 인재관리 종합법의 부재

위기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위기(재난)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구분한 위기유형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법체계 또한 자연재해와 관련된 법체계와 인적재난과 관련된 법체계로 대별된다.
서울시의 위기관리체계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2개의 훈령이 있었다. 하나는 서울특별시 훈련 제814호로 「서울특별시 도시방재종합대책 운영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재해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제280호)」이다. 그러나 훈령은 그 성격상 정부조직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대국민적인 효력은 없는 것이고, 행정공조체계 및 현장지휘체계 등의 확립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행정공조 및 현장지휘체계가 확립되지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수습에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약점이 있다.

(1) 「서울특별시 도시방재 종합대책 운영규정」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방재 종합대책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도시방재 종합대책 본부를 두고 있다. 재난발생 시에는 도시방재 종합상황실이 즉시 사고대책본부로 전환되어 서울특별시장을 사고대책본부장으로 재해유형별 주무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여 위기대응체계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서울시는 상황접수․전파단계, 긴급구조구난활동 및 사고대책본부 설치단계, 수습 및 복구단계를 거쳐 보상협상으로 모든 업무를 종결하는 ‘단계별 대처계획’에 입각하여 상황에 대응하게 되어 있었다.

(2) 「재해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서울시 훈령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3년 7월 23일 국무총리 훈령 제280호 「재해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이 제정되었다. 이 훈령은 구포열차사고(1993. 3. 28)이후 정부가 인적재난사고로 인한 정치적 정당성 손실이라는 위기를 벗어나려는 의도와 위기방지대책의 시급한 도입이라는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러나 훈령의 제정이후에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이르기까지 2년 남짓한 시간동안 유사한 인적재난사고가 8건이나 발생하였고, 이때마다 예방 및 수습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수정보다는 대국민사과나 책임자 처벌에 그쳐 제도적 측면으로 볼 때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인재가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통합적으로 인적재난을 관리하는 재난대책법령은 위의 2개의 법령을 들 수 있지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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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팔, 도시재난사고와 위기관리행정에 대한 정부조직학습 : 삼풍백화점붕괴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