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한과 책임

소개글

경찰권한과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권한(Authority)
2. 책임(Accountability)

Ⅱ 본 론
1. 사회계약설과 경찰책임 그리고 경찰의 권한 남용
2. 경찰조직과 경찰인
3. 지역사회 경찰활동 현황과 문제점 나아갈 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권한(Authority)
권한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로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1차원적 권한(행태적 권한), 2차원적 권한(이중적 권한), 3차원적 권한(구성적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1차원적 권한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공권력 행사, 사회적 강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한 행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2차원적 권한이란 소수자의 의견을 사회적 강자가 아예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막아 소수자의 의견이 사회의 수면위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권한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3차원적 권한은 사람의 생각을 구성하기때문에 구성적 권한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언론이나 매체의 권한을 뜻한다. 경찰은 국가기관으로 1차원적 권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2. 책임(Accountability)
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로서 경찰의무라고도 하며, 공공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의무의 차원이기때문에 통상적인 책임의 경우와는 달리 가벌성을 요하지 않으며,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 생활영역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경찰의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시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를 가할지도 모르는 정치적, 행정적 상위자들에 대하여 갖게 되는 객관적 책임과 어떠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것을 느끼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주관적 책임이 그것이다. 객관적 책임이란 행정인이 외부로부터 부과되거나 또는 결정된 객관적 행위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며, 주관적 책임이란 행정인이 자기의 맡은바 임무 내지 역할을 규범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재적인 지각이나 동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