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및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소개글

법치국가에서 법은 정부 정책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기도 하고, 수립된 정책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있어서 법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근거법이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정책도 그 힘을 얻는 법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3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의 남북관계의 outline을 밝혔다. 국군 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북한 인권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일방적인 대북지원이 아닌, 호혜적 상호주의를 제시한 것이다. 대북정책이 기존과는 달라지리라는 점은 2000년 6·15공동선언, 작년의 10·4선언이 아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의 뿌리를 찾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부터 명확히 알 수 있다. ‘비핵·개방·3000’, ‘선 비핵화, 후 지원’ 등의 정책구성 역시 그러한 틀 안에서 구성 되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과의 우호를 다지고 핵 문제 등으로 북한을 질타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러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기존의 햇볕정책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위협이고 도전으로 비쳤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경색될 대로 경색된 냉랭한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북한은 미사일 등의 군사적 위협과 함께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고, 우리 정부는 계속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새 정책이 적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목차

1. 주제 선정이유

2. 주제 연구

가.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한의 갈등
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북한의 국제적 지위
다. 현행법상의 북한의 법적지위
라. 현행법상의 북한 주민의 법적지위
마. 동서독 사례
바. 탈북자 실태와 우리 정부대책

3. 향후 과제 및 대북정책 방향

본문내용

지난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구조를 창출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 경제체제의 효율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통일부는 3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전략목표로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국제협력과 조화해 나가며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증진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그 추진방식과 절차는 ‘실용과 생산’에 근거해 창조적 변화를 이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용과 생산성을 판단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실천기준으로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비용 대비 성과가 있는가,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가, 그리고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가 등 다섯 가지를 설정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통일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비핵∙개방3000 이행 준비 등 3대 목표와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촉진∙지원 등 12대 과제를 제시하는 등 2008년도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3대 목표
12대 과제
Ⅰ.『비핵∙개방 3000』이행 준비
(북학 비핵화 유도)
①남북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촉진 및 지원
②『비핵∙개방 3000』이행계획 수립
Ⅱ. 상생의 경제 협력 확대
(한반도 경제 선진화 기여)
③남북경협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④산림 녹화
⑤농수산 협력
⑥자원개발 협력
⑦‘나들 섬 구상’ 구체화
Ⅲ.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남북 주민의 행복 추구)
⑧이산가족 상시 상봉 체계 구축
⑨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 진전
⑩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⑪대북 지원의 분배투명성 제고
⑫북한 인권 개선 노력


신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비핵∙개방∙3000’구상이다. 이 구상은 북한이 핵 폐기 결단을 내리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북한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하여 10년 내 북한주민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6일 방미 중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16일(한국시간) KoreaSociety 초청 만찬연설을 통해 최근 잇달아 나온 북한의 대남 위협언동에 대해 “과거와 달리 위협적인 발언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고 협상하는 것은 앞으로 없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향후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조기에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무리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을 지원하면서도 때로 북한에 끌려가는 듯 보였던 과거 남북관계의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북한이 지금처럼 남한의 대북정책을 격렬히 비난하며 남측 대북정책을 흔들려 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향해 먼저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기존 햇볕정책의 병행론과 달리 비탄력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미동맹과 국제적 협력 우선, 북핵 폐기 우선, 상호주의 강화가 그것이다. 기존 햇볕정책에서는 한미공조와 남북관계가 병행, 선순환 발전 관계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는 그러한 병행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포용정책 기조가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집권 초기에는 포용정책과 전혀 다른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참고 자료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방안 (이교덕, 통일연구원, 2000)
-우리의 대북정책방향 김정일 체제의 변화가능성과 우리의 선택 (국가안보정책연구소, 1996)
-남북한 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199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남북관계의 전망 (통일연구원, 2000)
-URL : http://blog.naver.com/atlrantis1?Redirect=Log&logNo=150028290294
-URL : http://parkkb5710.tistory.com/1978
-URL : http://www.blogpoint.org/?id=br9o9lrptcowvqvrifk5
-유병화, “남북한 UN 가입과 한국통일의 법적문제” ‘통일문제 연구 제3권 제3호’, 통일원, 1991, 51면
-나인균,“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적문제”,’헌법논총’,제5집, 헌법재판소,1994, 474면
-이장희,”남북한 통일방안의 법제도적 수렴가능성” ‘사법행정’390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6,33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8,124면.
-정인섭,우리 국제법상 최초 국민 확정기준에 관한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43권 제2호,1998,pp243-246.
-제성호, 한국 국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인권법, 제4호, 2001,p.138.
-오윤경 외, 전게서,p.261.
-한국인권재단 편,전게서, p.979
-정일영. 박춘호 공저, 전게서,p.140.
-통일부, 2008년 통일업무 보고(2008.3.26)참조(http://www.unikorea.go.kr/)
-문화일보 2008년 4월 16일
-미래전략연구원 주최, 김근식교수와의대담, “미래토론: 최근 급랭 국면에 들어선 남북관계, 전망은?”(2008.4.14)
( http://www.kifs.org/contents/sub3/issue.php?method=info&sId=2086)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22421&logId=2882661
-http://www.dailynk.com/korean/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