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소개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國民主權의 原理
국민주권의 원리의 개념
국민주권 원리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구별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형태
현행헌법과 국민주권의 원리
2. 自由民主主義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자유민주주의의 내용
현행헌법의 자유민주주의
3. 社會國家의 原理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사회국가원리의 규범적 의미내용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현행헌법과 사회국가의 원리
4. 文化國家의 原理
문화국가의 원리의 의의
문화국가원리의 등장
현행헌법과 문화국가의 원리
5. 法治國家의 原理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법치국가의 사상과 이론의 전개
법치국가원리의 본질과 내용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6. 平和國家의 原理
7. 그 밖의 기본원리
<기본권 존중주의 ,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복지국가주의 ,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본문내용

Ⅰ. 序 論
憲法의 기본원리는 첫째, 헌법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의 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헌법조항 내지 법령의 흠결시 이를 보완하는 원리가 되며, 둘째,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셋째, 헌법의 改定에 있어서 헌법의 기본원리는 개정의 한계를 이룬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국민주권의 원리, 2)자유민주주의의 원리, 3)사회국가의 원리, 4)문화국가의 원리, 5)법치국가의 원리, 6)평화국가의 원리, 7)기본권존중주의, 8)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9)복지국가주의, 10)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을 들 수 있다.

Ⅱ. 本 論
1. 國民主權의 原理
(1) 國民主權의 原理의 개념
국민주권의 원리라 함은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2) 國民主權의 原理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
1)[主權]의 의미 - 主權이란 국가의사를 전반적 ․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또는 권위를 말한다. 주권은 대외적 독립성 ․ 대내적 최고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면서, 시원성 ․ 항구성 ․ 단일불가분성 ․ 불가양성 ․ 자율성 등과 같은 속성을 가진 권력이다.
2)[國民]의 의미
․ 이념적 주권자 : 이념적으로는 국가의 구성원인 전체국민을 의미한다.
․ 현실적 주권자 : 현실적으로는 유권적 시민의 총체를 의미한다.
(3) 國民主權論과 人民主權論의 구별
- 국민주권의 이론에서는 국민의 개념을 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과 人民, 유권적 시민의 총체로서의 국민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각기 그 주체로 하는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을 구별하고 있다.
첫째, 國民主權論에 있어서 주권의 주체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전체국민을 의미하지만 人民主權論에 있어서 주권의 주체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유권적 시민의 총체를 의미한다.
둘째, 國民主權論에 있어서는 전체국민의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이 대표에 의하여 행사될 수밖에 없는 대의제를 이상으로 하지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