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공무집행문제)

소개

법학 형법문제 정리해서 점수 잘받으세요~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을의 죄책
1. 증거인멸죄의 성부
(1)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2) 친족간의 특례
2. 무고죄의 성부
3. 범인도피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 범인도피죄의 성부
(2)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의 성부
3. 을의 죄책
Ⅲ. 갑의죄책
1. 문제점
2.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의 성립여부
3. 무고죄의 교사범의 성부
Ⅳ. 병의 죄책
1. 명예훼손죄의 성부
2. 위법성조각사유의 검토
3. 병의 죄책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 경찰서에서 유치되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갑은 자신의 아내 을에게 횡령관계 서류를 숨기라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병이 횡령의 진범이라는 내용으로 익명의 투서를 검찰청에 보내도록 하였으며 을은 남편의 지시대로 따랐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병은 격분하여 갑의 횡령 사실과 을의 투서 사실을 유인물로 작성 회사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갑 , 을, 병의 책임은 』 ?


Ⅰ. 문제의 제기

을의 죄책과 관련해서 을이 횡령관련서류를 감춘 것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친족간의 범죄에 대한 특례가 문제된다. 또한 검찰청에 병이 진범이라는 익명의 투서를 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인 도피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문제된다. 갑의 죄책에 대해서는 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을로 하여금 자신의 횡령죄관련서류를 감추게 한 것과 관련하여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병의 죄책에 대해서는 갑의 횡령사실과 을의 투서사실을 유인물로 작성하여 회사직원들에게 배포한 행위와 관련하여 출판물에 위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와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지 문제된다.

Ⅱ. 을의 죄책

1. 증거인멸죄의 성부

(1)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증거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 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서 성립하는 범 죄(형법 제155조)로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추상적 위험범이다. 사안에서 을이 감춘 횡령관련서류는 甲의 횡령사건에 관한 증거이므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임이 명백하고 을이 이를 감춘 것은 은닉에 해당한다. 을은 이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을의 행위는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사안에서 을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주어지고 있지 않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