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회사

최초 등록일
2008.05.14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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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일인회사

목차

1.일인회사의 개념
①의의
②목적
③허용
2.일인회사의 문제점
3.일인회사의 법률관계
①법규적용
②내부관계
③외부관계
4.인정여부
①긍정설
②부정설

본문내용

1.일인회사의 개념

1.의의 - 일인회사는 사원이 1인 뿐인 주식회사와 유인회사를 말한다. 사실상 일인회사 또는 준일인회사는 형식적으로 사원이 다수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식, 지분의 전부가 1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회사로 좁은 의미의 일인회사와 구별된다.
 2.목적 - 책임의 한정, 대외적 신용 획득의 용이, 경영의 합리화, 법률적용 상 편익
 3.허용 - 2001년 개정상법 주식회사의 설립 1인의 발기인으로 가능하도록 함 (§ 288, 유한회사의 경우 ; § 543조 ①).
2.일인회사의 문제점

1.합명 합자 유한회사에서는 `2인 이상의 사원`을 회사의 성립요건(178, 269, 543조)이자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인회사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 성립요건으로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으나(288, 293조), 존속요건으로 2인 이상의 주주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517 1호) 1인 회사 성립 가능. 반면 169조는 사단성을 규정. 조화적 해석 필요.
2. 또한 일인회사 인정시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특수성이 문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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