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최초 등록일
2008.05.09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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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 외국자본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투기적 외국자본의 문제점
2. 투기적 외국자본 대응방안

본문내용

1. 투기적 외국자본의 문제점
외환위기 후 고속으로 진행된 금융시장 개방과정에서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제하고 구조조정으로부터 탈태시키는 해결사를 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바로 외국자본이었다. 한국의 IMF 국제금융과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국내금융시장은 빠르게 개방되었다. 그 후 한국경제에서 외국자본의 비중과 영향력도 증대했다. 국내에서 외국자본은 주식시장의 43%, 시중은행 주식의 65%를 차지했고, 5대 주요 기업의 지분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투기적 외국자본으로 추정되는 해외투기자본의 시세차익이 최소 6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들 해외유입 자본은 대부분이 매매차익을 노리며, 3-5년을 주기로 자금을 회수한다.

1) 외국 투기자본 수익을 내는 수법
외국투기자본이 수익을 내는 수법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인수합병시장에서 기업의 절대지분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보유한 채 급격한 구조조정을 하는 부류다. 가격이 오르면 다시 기업을 매각하여 차익을 챙기고 펀드를 해산한다. 기업사냥꾼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한국시장 진입 초기에는 주로 부실채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다가 점차 영역을 넓혀 지금은 은행과 제조업체 인수합병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로 부상했다.
외국자본의 국내투자금액에서 더 큰 비율을 차지하는 두 번째는 ‘우량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여 기업의 성과를 함께 향유하고자하는 부류들이다. 이들은 기업의 지배권을 장악할 목적보다는 경영진에 영향을 발휘하여 배당 몫을 늘리거나, 가능한 경우 인수합병 협박을 통한 차익 증대를 시도한다.

2) 투기적 외국자본으로 인한 각 분야의 문제점(피해)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에 비중이 높아진 이들 투기자본의 이익추구방식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 즉, 투기적 외국자본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이들이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 집중적으로 진입했던 것은 기존의 축적된 기업의 가치와 자산을 차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인수합병, 대량해고, 고 배당, 유상감자, 주식시장 교란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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