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머리] 존속살해죄

최초 등록일
2008.05.08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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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설

(1)의의 및 성격
1)의의
2)성격

(2)합헌성 여부
1)위헌설
2)합헌설

2.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2)객체
➀직계존속
➁배우자


3.주관적 구성요건
(1)고의
(2)착오

본문내용

1.서설

(1)의의 및 성격
1)의의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성격
행위객체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책임이 중하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2)합헌성 여부

1)위헌설
본죄를 위헌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로 다음과 같은 점을 그 논거로 들고 있다.
➀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물이며, 근대의 자연법사상은 친자관계도 평등한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고찰할 것을 요한다.
➁비속은 출생의 자유를 갖지 못하므로 직계비속이라는 신분 때문에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
➂법과 도덕 사이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으며, 효라는 도덕적 가치는 형벌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2)합헌설
본죄를 합헌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로 다음과 같은 점을 그 논거로 들고 있다.
➀합헌성의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➁존속범죄에 대한 가중근거인 자의 부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인륜의 기본이다.
➂본죄는 비속의 패륜성을 비난하는데 그 본질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존속이 강하게 보호 받는 것은 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2.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다.
2)객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➀직계존속
본죄의 객체인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민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혼외의 출생자의 경우 생부는 인지한 경우에만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되며, 입양의 경우 양 부는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된다. 이때 실부모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도 본죄가 성립하는 가 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나, 본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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