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최초 등록일
2008.05.02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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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정의와 정책적 내용,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국립대 법인화의정의

2. 국립대 법인화의 내용

3. 국립대 법인화의 정책참여자

본문내용

국립대 법인화
국립대 법인화
국립대 법인화란?
정부 각 부처가 국립대 교직원의 연금문제 등에 합의안에 따르면 이달 중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대학 이사회가 대학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 국립대학 법인이 생길 전망이다.
4일 국무조정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 재경부 행자부 예산처 등은 국립대 법인화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학 교직원 연금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달 중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했던 기존의 법인화 법안과 이번에 합의한 안의 차이점은 교직원 연금과 관련된 항목이다. 하지만 새 합의안은 기존 교직원도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분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국립대가 법인으로 바뀌더라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합의문에 삽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안에서 의견이 조율된 만큼 국립대 법인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법인화를 희망하는 대학부터 법인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1)
-한국경제 사회면 발췌.
국립대 법인화 = 국립대의 민영화?
국립대 법인화
국립대와 국립대 법인 비교
국립대 법인화
국립대 법인화
찬성의견 (정부측)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국립대학의 수익성 차원의 역할기대.
반발을 고려, 파격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법인화 선택 역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유도한다. 또한 법인화의 경우 교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연금혜택도 유지시켜 줄 것이다.
법인화의 자율적 수용
교직원의 공무원 신분 보장 해제는 교수도 자신의 경쟁력에 따라 고용되고 재임용 되도록 함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고, 도태되지 않도록 자기 개발에 힘쓰도록 할 수 있다.
임직원의 경쟁력 재고
타율적 재산 운용, 방만한 조직, 경쟁력 없는 연구 실적 등, 현 국공립대의 경쟁력 비판.
대학 경쟁력 강화
국립대 법인화
국립대 법인화
반대의견 (국교련 및 NGO)
국립대 법인화는 시기상조!
사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국립대학 구조개혁을 통하여 해소하려 하고 있다.
대학 구조의 해결책
일부 성공 사례만을 다루고 있고 다른 문제점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
대학사업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의사 결정 구조
지방대학 신입생 유치의 어려움
지원의 불투명성
국립대 법인화의 정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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