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자동차 수출입

최초 등록일
2008.04.28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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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p.1
■본론
․․․․․․․․․․․․․․․․․․
p.2
1.WTO와 한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
․․․․․․․․․․․․․․․․․․
p.2
2.한-칠레간 FTA를 통한 국내 자동차 산업 변화
․․․․․․․․․․․․․․․․․․
p.2
3.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
․․․․․․․․․․․․․․․․․․
p.3
4.국내외 자동차 조세제도 비교
․․․․․․․․․․․․․․․․․․
p.3
5.한-미 자동차 시장의 불균형
․․․․․․․․․․․․․․․․․․
p.4
6.한미 FTA 자동차 분야 주요 타결 내용
․․․․․․․․․․․․․․․․․․
p.5
■결론
․․․․․․․․․․․․․․․․․․
p.9

본문내용

1. WTO와 한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1996년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무역협정 현황(2007. 7)
구 분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협상 중인 지역무역협정개 수F T A관세동맹F T A관세동맹14824671
WTO(2000), Mapping of Regional Trade Agreement

하지만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WTO 회원국 중 한국과 2001년 가입한 중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었고, 한국 또한 칠레와 99년부터 수차례 협상을 통해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 한-칠레간 FTA를 통한 국내 자동차 산업 변화

한국의 첫 번째 FTA였던 한-칠레간 FTA는 발효 3년째인 2006년4월 ~ 2007년2월 기간 동안 칠레를 상대로 15억7600만 달러(전년대비 44.2% 증가)를 수출했다. 이 같은 수출규모는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3년 전에는 전년대비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16.3%)였던 것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경제교류 동향, 2007.5)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중 하나인 자동차는 관세인하 효과로 수출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칠레간 FTA 발효 후 연평균 증가율이 51.8%에 달했다. 더욱이 칠레시장 점유율 2위인 한국산 자동차는 FTA 발효 3년째 4만8925대 판매, 점유율 25.7%를 기록하면서 1위인 일본(4만9762대, 25.7%)을 서서히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결코 국외로의 FTA 협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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