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환경

*신*
최초 등록일
2008.04.19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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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WTO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환경(貿易協商環境)
1) WTO체제의 탄생(誕生)
2) WTO체제의 의미(意味)
3) WTO체제의 원칙(原則)
4) GATT와 WTO체제의 비교(比較)
5) WTO 협정의 구성(構成)
6) WTO체제하의 분야별 무역환경(貿易環境)
7) 농산물 분야의 무역환경
8)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의 분야별 합의 내용(內容)
9) WTO농산물 협상의 주요쟁점(主要爭點)

본문내용

1) WTO체제의 탄생(誕生)
GATT는 지속적인 관세인하만으로도 1950년대 및 60년대에 걸쳐 연평균 8%에 달하는 고도의 세계교역성장률을 실현하는데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무역자유화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전체 GATT시대에 걸쳐 세계의 생산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세계교역증가율을 실현하는 동시에 교역국가 상호간에 교역능력을 신장시키는 조치를 통해 모든 국가가 교역으로부터의 혜택을 누리도록 기여했다.
GATT가 관세를 그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데에 성공한 가운데 1970년대 및 80년대 초반에 일련의 경제침체가 발생하자 각국 정부는 외국의 경쟁압력에 직면한 분야에 대해 다른 형태에 보호조치를 고안해 내기 시작했다. 서구 및 북미의 각국 정부는 높은 실업률과 지속적인 공장폐쇄를 극복하고자 그들의 경쟁국들과 양자간 시장분할협정을 모색하고 농산물교역에서 그들의 지분을 유지하고자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모든 변화는 GATT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저해했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포함한 다수의 요소가 GATT 회원국들로 하여금 다자간 체제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으며 그 결과로 전세계 125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우루과이라운드(UR) 각료회의는 현재의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항구적이고 강력한 WTO(World Trade Organization)를 수립하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47년 10월에 제정되어 그간 47년간 동안 세계무역을 관장해 온 GATT체제는 막을 내리고 신GATT체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WTO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⑴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의 실패
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및 국제무역기구(ITO) 등 3개 국제기구 설립을 통해 환율안정, 부흥개발기금 제공 및 자유무역체제 확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하바나헌장에 대한 미국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동헌장이 발효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ITO 설립은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하바나헌장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만을 발췌하여 이를 잠정적으로 수용한 것이 현재의 GATT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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