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방안

소개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을 11가지로 정리해 놓았다.

목차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2. 예산의 이체
3. 예산의 이월
4. 예비비
5. 계속비
6. 국고채무부담행위
7. 수입대체경비
8. 추가경정예산
9. 수입지출의 특례
10. 총액예산
11.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본문내용

예산의 집행이란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즉, 예산집행은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모든 재정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산집행은 국고의 수납 및 지출행위뿐만 아니라 지출원인행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도 포함한다.
예산의 집행에는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재정민주주의 이념과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능률성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예산은 일 년 전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신축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재량이 필요하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예산통제를 완화한다는 의미이지만 이는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집행 과정에서 엄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신축성 유지방안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세출예산은 본래 과목이 정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잘못된 예측, 외부 환경의 변화, 집행과정에서의 변화 등으로 인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추경편성으로 해결하기에 문제가 있을 시 이용과 전용제도를 활용하여 집행하는데, 이는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1)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용은 각 기관, 장, 관, 항 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입법과목 간의 상호 융통을 뜻하는 것이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에 대한 조치인 까닭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집행 상 필요에 의해서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기관운영비, 국공채원리금상환 등이 해당된다.

참고자료

· 윤영진. <재무행정론>,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