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노동법

최초 등록일
2008.03.31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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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부 노동법 수업 레포트입니다.
최저임금과 노동법에 대한숙제인데요
개념고 판례, 제 감상평,신문자료, 사진첨부까지 해논 완벽작입니다
제 레포트를 150명의 학우들 앞에서 읽어주게 할만큼
교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레포트이기도하구요.
물론 A+받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결과받으세요^^

목차

1.최저임금제도의 대해 알아보자 !
가.최저임금제도에 대하여
나.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자
다.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라.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법
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 처벌

2. 최저임금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가. 특별한 인가절차 없이 당연적용제외 대상자
나.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제외되는 근로자

3.(신문자료)
-출처: 한국경제신문 2007.5.30-

4.최신판례
출처:http://www.kli.re.kr/ (한국 노동연구원)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5.결론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도의 대해 알아보자 !
1.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 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준수할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다. 특히 최저임금제는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연소근로자나, 미숙련 근로자 등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숭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32조 제 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자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다.

3.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1)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2003. 9 ∼ 2004. 8적용)은 모든 산업에서 공통으로 시간급 2,510원이다.
(2)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20,080원.
(3) 월급은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567,260원.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90%인 시간급 2,259원(2003.8까지는 2,048원)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18세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하여 근로능력이 성인근로능력의 평균적인수준에 이른다고 생각되는 6월이 지나면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된다.
4.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합의하여 임금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액수에 미달하면 합의한 임금수준은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3항)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고용주측에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수준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되, 만약 고용주와 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수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저임금액의 수준에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출처:http://www.kli.re.kr/ (한국 노동연구원)
-출처: 한국경제신문 200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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