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도시행정학 요점 정리

소개글

[행정학] 도시행정학 요점 정리

목차

Ⅰ. 도시공공서비스 공급
Ⅱ. 주택행정
Ⅲ. 교통행정
Ⅳ. 토지행정
Ⅴ. 도시재개발

본문내용

1. 민간공급의 배경
― 윌다브스키가 주장하고 있는 헌법개정 방법이다. 그에 의하면 정부의 세율인상을 GMP 성장률의 일정률 이상으로는 올리지 못하도록 헌법에다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공공비용이 민간부문의 성장을 앞질러 증가하는 것은 결국 민간부문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공급성장을 민간경제의 성장속도에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주장은 케인즈이론에 대한 정면도전인 동시에 새로이 등장한 레이건이론을 대변해 주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E. 사바스가 주장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민간화 방법이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이양하면 높은 세금으로 인한 주민의 반발을 해소하고 필요한 모든 도시 공공서비스를 사용자부담개념을 도입, 실수요자에게 서비스공급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방법은 민간시장경제가 훨씬 더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응익원칙 ; 정부가 세금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면서도 이용자 개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익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세외수입 : 수수료사용료입장료 등)
이윤동기 : 민간시장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게 될 경우 기업의 사활이 이윤추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통해 비용절약, 경영의 합리화를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
규모의 경제이론 : 단위당 비용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면 주민들의 입장에는 도시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규모경제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좋다. (쓰레기 수거업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