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 무역

소개글

금융 서비스 무역- FTA중심 금융부문에 대해

목차

Ⅰ. 서 론
Ⅱ. 금융서비스 개방현황
1. 국내 금융서비스 개방 과정
2. 금융서비스 부문의 개방 현황
3. 금융서비스 무역 수지
Ⅲ.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
1.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
Ⅳ. 금융서비스 분야의 FTA협상
1. 금융서비스 분야의 FTA 접근 방식
2. 우리나라의 FTA 진행 현황
Ⅴ. 한미 FTA
1. 한미 FTA 협상 내용
2. 한미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금융 산업의 발전 전략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금융서비스 개방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게 된다. 직접적으로 국내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질의 개선을 초래한다. 간접적으로는 금융서비스 자유화는 금융하부구조의 선진화에 기여한다. 금융서비스 교역의 증가는 또한 금융체제의 심화를 가져오고 서비스 스펙트럼의 확대를 가져온다.
금융서비스의 상호간 자유화 및 개방화는 다자간 또는 쌍무간의 협상이 가능한데, 다자간협상은 대표적으로 WTO의 GATS 협정이며, 쌍무적 협상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에서 금융서비스 부문을 포함하는 것이다. WTO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는 기본적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함에 따라 금융서비스 자유화를 통해 개도국의 금융 산업 선진화를 촉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WTO 금융서비스 협상이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금융서비스 공급의 형태를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그리고 자연인의 이동으로 나누어서 각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WTO 금융 서비스 자유화는 국내 규제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감독조치는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중․일의 금융 서비스 개방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WTO의 기준에 따르지만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그 개방의 정도가 달라 괴리가 있다.
이에 FTA와 같은 양자간의 협상은 적극적인 자유화를 통해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적 적합성을 상호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금융선진화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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