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

소개글

Ⅰ. 들어가며

제정에 있어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성매매 집결지 업소수와 종업원 수는 2004년 9월 1679개, 5567명에서 지난 5월 992개, 2523명으로 크게 줄었다. 수치로만 보면 성매매방지법의 ‘실적’은 눈부시다. 하지만 집결지만 크게 줄었을 뿐, 법망을 피하려 신종․유사․변종 성매매가 크게 늘었고, 해외에서의 성매매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법의 강력한 집행으로 중간 착취자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자 관련 업주와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사상 초유의 집단 반발과 행동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를 둘러싼 갈등이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성매매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제기되고 검토되었어야할 내용과 쟁점들이 다시 검토되고 재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매매방지법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것이 시급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는 이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본 레포트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매매방지법
1. 도입 배경
2. 주요 내용
3. 정부의 정책
4. 요약 및 견해
Ⅲ. 맺으며
<참고 자료>

본문내용

제정에 있어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성매매 집결지 업소수와 종업원 수는 2004년 9월 1679개, 5567명에서 지난 5월 992개, 2523명으로 크게 줄었다. 수치로만 보면 성매매방지법의 ‘실적’은 눈부시다. 하지만 집결지만 크게 줄었을 뿐, 법망을 피하려 신종․유사․변종 성매매가 크게 늘었고, 해외에서의 성매매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법의 강력한 집행으로 중간 착취자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자 관련 업주와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사상 초유의 집단 반발과 행동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를 둘러싼 갈등이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성매매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제기되고 검토되었어야할 내용과 쟁점들이 다시 검토되고 재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매매방지법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것이 시급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는 이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본 레포트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성매매방지법

1. 도입 배경

2002년 당시 성매매관련 산업의 경제규모는 연간 24조원 정도로 추산될 만큼 성매매 산업은 번창했었다. 성매매 형태가 다양해지고, 성매매 산업이 비대해짐에 따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 선불금 문제 등 사회적 폐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매매 집결지의 화재참사가 연속으로 발생하였고, 그 곳에 감금되어있던 많은 여성들이 사망했다. 이러한 화재 사건들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는 성매매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정책기획평가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성과’
여성가족부 정책기획평가팀 ‘2006 여성정책 연차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