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권한

소개

법인의 권한에 대한 연구자료입니다.

목차

1. 총설

2. 법인의 권리능력

3. 법인의 행위능력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본문내용

1. 총설
법인은 자연인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은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서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한다면, 법인에게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활동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능력의 문제는 자연인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게 어떠한 범위의 권리, 의무를 누리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행위를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논하여진다. 법인이 일정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 주체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그의 사회적 작용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여야 한다.

2. 법인의 권리능력
①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의 권리능력을 그의 목적의 범위 내에 제한할 것이냐에 관하여서는, 근본적 으로 대립되는 두 견해가 있다. 독일민법이나 스위스민법은 그러한 제한을 알지 못하며, 법인은 그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권리, 의 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새긴다. 이에 대하여, 영미법은 법인의 권리능력을 그의 고정된 목적에 제한하는 태도를 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