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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연맹의 대규모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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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30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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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속연맹의 대규모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들어가며
2. 산별노조에 대한 기존의 시각
3. 금속산별노조의 산별노조 건설 운동
4. 취약한 산별노사관계 제도화의 기반
5. 예상 문제점
6. 마치며

본문내용

2. 산별노조에 대한 기존의 시각

산별노조를 보는 시각의 교정이 필요하다. 산별노조는 조직의 크기와 상관없이 조직의 형태와 활동방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노동조합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노동조합들이 각각 특정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 노조들이 연맹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위노조나 연맹 모두 조직 규모와 상관없이 산업적 대표성을 주장할 수 없고, 여기에 기반을 둔 총연맹 역시 계급대표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결국 조직화된 조합원만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치부괴게 된다..(=(기업별)노조의 ‘대표성 위기가고 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이 산업 전체의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대표하는 조직으로 자신을 재정돈하게 되면(산별노조 건설)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너무 작으면 안 되지만) 이 노조는 산업적 대표성을 지니게 되며, 총연맹은 계급대표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며, 복수노조 상황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이는 산업(계급) 대표성을 주장하는 노조들 간의 경쟁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 경우, 실제 사회적 노사관계의 형성, 정치적 노사관계의 형성은 노조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그 대표성을 승인받음으로서 성립되게 된다.

-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은 산업적, 계급적 대표조직으로의 자기 전환을 추진 중이고, 금속이 그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과정. 사용자들이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관망 중인 상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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