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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희롱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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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22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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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하나의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성폭행과 성희롱 문제의 실태를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문제의 원인과 현재, 관련법률과 앞으로의 대책까지도 생각해본 조사 레포트입니다. 성폭력,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 주세요.
심각한 사회문제, 성폭행과 성희롱 문제에 대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개념
- 성폭행의 개념, 성희롱의 개념
2. 성폭행, 성희롱의 원인
3. 유형
- 성폭력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4. 성폭력, 성희롱의 후유증
5. 성 관련 법률
6. 통계로 알아보는 성폭력과 성희롱
7. 해결대책
8. 참고문헌 및 관련 Site

본문내용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강간 뿐만 아니라 추행·성희롱·성기노출 등 `성(性)`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한다.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성희롱의 개념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성폭력의 발생 원인1
남성 중심적 성문화 : 성폭력 은폐의 원인은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남성 중심적 순결관, 이중적 성규범, 일방적 행위도 성관계로 인정하는 성기 중심적 인식 등이 원인이다.
성의 상품화와 퇴폐적 성문화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성은 상품화되어 사교, 오락, 유흥, 향락과 퇴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의 다 기능적 소모품화 되어 여성의 성 상품화가 확산, 서구의 성 개방 문화가 음란. 퇴폐 내용의 비디오나 성인 오락실, 도색잡지, 청소년용 음란 저속만화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고 폭력성, 가학성에 노출되어 각종 성폭력과 성범죄를 조장하는 여건을 제공한다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 : 성폭력 특별법은 아직도 성폭력을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명명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범죄로 개념 규정을 하지 않고 있고, 추행이나 강간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항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협박을 입증해야 한다. 어린이 성추행의 경우 증거물이나 증인이 없고 어린이 진술밖에 없는 경우 어린이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
성폭력의 발생 원인2
6.1%의 낮은 신고율 : 성폭력 범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다수의 피해 여성들이 남성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켰거나 적어도 부주의해서 당했을 거라는 사회적 비난과 편견과 순결 상실감으로 인한 멸시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증거물 확보에 있어서 병원 지원 체계가 없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의 어려움, 고소에 있어 법적인 정보의 부재, 증거물을 피해자가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 가해자에게 아무런 사회적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재 범죄의 발생요인 제공 등이 원인이다
사법처리 과정의 문제 : 성폭력 처리과정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똑같아 사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전담 부서에서 통합적인 사건 처리를 하는게 아니므로 성폭력의 개념 인식이 바르지 못하거나 성폭력 수사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은 경찰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2, 제3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사회 : 위계(남자와 여자, 교사와 학생, 직장 상사와 부하 등) 에 의해 절대적 권력구조가 형성되는 사회의 특성상 위계적이고권위적인 관계가 성폭력 발생을 조장한다.
성희롱의 발생 원인

참고 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 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rape119.or.kr/
성폭력 안내 http://www.sexualviolence.info/
데이트성폭력상담소 www.happydate.net
부산 성폭력 상담소 www.wopower.or.kr
한국 여성 상담센타 www.iffeminist.or.kr
여수 성폭력 상담소http://www.yshuman.or.kr/
성, 성폭력, 성폭력의 역사  - 일월서각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사례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나의 몸 나의 길 :  성폭력의 예방과 극복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치료 지침서  - 학지사
법적 규제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 개선 방안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이것이 성희롱이다 – 여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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