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 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법

소개

소득보장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법등 공적부조에 대하여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A+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꼭 A+받으세요

목차

< 공 적 부 조 >
1.정의
2.묙표
3.종류

< 국민기초생활제도 >

1.입법 배경
2.급여종류
3.의료급여
1)수급자 유형
2)지원 범위
3)급여 절차
4)문제점
※최저 생계비
※긴급 지원 체계
4.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문제
1)비수급 빈곤층의 문제
2)선정의 문제
3)전달체계의 한계

< 국 민 연 금 >
1. 의의
2. 특성
3.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주요 내용

본문내용

공 적 부 조 > >
1.정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 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http://dis.cdc.go.kr)
2.목표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 강구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3.공적부조의 종류
일반적 공공부조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범주적 공공부조 : 경로연금, 장애수당....

· 기타급여
*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103천원/인), 학용품비(42천원/인)
- 중학생 : 부교재비(31천원/인), 학용품비(42천원/1인)
*해산급여
- 출산시 500천원(쌍둥이는 250천원 추가지급)
*장제급여
- 사망자 1인당 400천원(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500천원(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지급

(중략)
3)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1.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참고자료

· 임봉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재정논집 2001.
· 이진숙. 도시빈곤층의 생활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한국사회복지학회.2003
· 배기효,이옥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복지행정체계의 개선 방안. 복지행정논총. 2000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