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점

소개

경제학과 재정학 수업시간에 발표한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제도
2. 국민연금
3.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4. 축복의 아이러니
5.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

1-1. 정의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이 해결 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국가차원의 제도이다.

1-2. 종류

①사회보험-사회 보험은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체계의 형식을 빌어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강제성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국민연금, 실업급여, 의료보험의 3가지 종류가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료도 국가, 기업, 개인이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공공부조-공공부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득능력이 없어 스스로 기여를 하지 못한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조세에 의한 재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생활 및 의료서비스 등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영국의 구빈법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현대 선진국가에서는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한국도 재해구호법 · 생활보호법 ·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③사회복지서비스 -사회 복지 서비스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모든 국민에 대하여 금전 이외의 서비스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을 말한다.

2. 국민연금

2-1. 정의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포괄하는 사회보험제도

참고자료

· 유시민- 대한민국 개조론
·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 등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