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관한 법률 조사

최초 등록일
2007.12.15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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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 15가지에 대해 조사한 것입니다.

레포트로 제출했는데 저는 에이뿔 나왔어요^^

많이 퍼가세요~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 부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國民基礎生活保障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IMF으로 생겨난 대향의 빈곤층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폐지되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99년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되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수급권자(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및 수급자(급여를 받는 자)로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이 법의 구성은 총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 9장으로 나뉜 전문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이 있다.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와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이다.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와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을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실현, 구현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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