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안의 탐색과 사례

소개글

정부 규제를 포함한 국내외 규제 대안을 탐색해 보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대안적 규제방식의 이해
(1) 전통적인 명령지시적(command and control) 규제방식의 속성
ㅇ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의 장점
- 명령지시적 방식에 의한 규제는 통제 지향적이고, 규제대상인 개인이나 기업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집행력이 강력하여 규제의 효과가 직접적
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남.
- 명령지시적 방식에 의한 규제는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가 용이하고 명확
하여, 일반 국민들에 대해 강하고 직관적인 설득력을 가짐.
ㅇ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의 문제점
- 정부가 명령지시적 방식에 의한 규제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들을 일일이 감독하고 단속할 만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행정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성실하고 엄정하게 규제를 집행할 충분한
역량이나 동기가 있는 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됨.
- 정부가 규제를 위해 책정한 기준(standards)이나 요건(requirements)이 사회
전체적으로 최대의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