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사체계 분석 및 내외적 환경(제약요건)과 그에 따른 행동유형 고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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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09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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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Ⅱ. 사회복지직공무원이란?
1. 개념
2. 임용
2-1. 선발(시험)
2-2. 임명
3. 업무
Ⅲ.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략게임
1. 게임의 환경 : 제약요인
1-1. 과다한 업무
1-2. 상위조직과의 관계
1-3. 승진의 한계
1-4. 수혜자의 특성
2. 게임의 전개와 그 전략 : 4가지 유형
2-1. TYPE A : 법률가형 수혜자의 일반적 선정과정과 재량의 개입여지
2-2. TYPE B : 무사안일주의형
2-3. TYPE C : 재량확장형
2-4. TYPE D : 수호천사형
3. 게임의 정리와 전망
Ⅳ. 연구의 함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약(abstract)
본 논문은 ‘사회복지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내외부적 환경(제약요건)과 그로 인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동유형을 고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인터넷 및 사회복지 관련서적을 통한 양적조사를 하고 인터뷰 및 사례조사를 통한 질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인터뷰 대상자
매탄2동사무소 9급 사회복지직공무원
지동사무소 8급 사회복지직공무원
권선2동사무소 8급 사회복지직공무원
우만1동사무소 6급 사회복지직공무원
원천1동사무소 9급 사회복지직공무원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가정복지팀장
(주의요망: 논문에 삽입되어 있는 인터뷰의 내용은 현장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어순의 수정이나 해석의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였다.)
Ⅰ.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 IMF로 인한 빈곤과 실업 등 사회문제의 급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집행(실천)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1987년부터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배치되기 시작하여 2000년에 약 4,800명이 2004년에는 약 7,200명이 일선 동과 시·군·구 등에서 생활보호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00년에 사회복지직으로 직렬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현재 직무 분담의 불분명함과 과중한 업무 부담, 부적절한 근무환경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근무 여건이나 근무 행태는 사회복지직으로의 직렬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상당수가 직급이 하향 조정되었고, 더 많은 복지서비스의 요구에 업무는 과중되었다. 그 예로, 한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한밤 중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관내 독거노인이 사망하면, 장례까지 혼자 챙겨야 한다고 한다.
반대로, 작년 말에 발생한 ‘대구 장애아동 사망사건’의 아동 모친은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정신장애증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극단적인 정반대의 사례들에서 우리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나 행동은 현실상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의 삶에 막중한 영향을 끼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우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사체계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실제 업무현장에서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의 내면심리까지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내외적 환경(제약요건)과 그에 따른 행동유형들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순양(2002)「일선복지행정 전문관료의 재량행위 분석」,『한국행정학보 제 36호 제 2호』
김효규(1995)「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복지직 선택문제 직무만족 그리고 잔류의사에 관한 연구」
김철(1998)「지역사회 복지행정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종해(2000)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박현관(1999) 「일선관료의 재량과 표준운영절차에 관한연구」
김효주(200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주대 공공정책 대학원
최성재(1993) 「사회복지 행정론」, 나남출판사
김영모(2000) 「사회복지학」, 고헌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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