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리체계 (사례 일본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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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리체계 (사례 일본 영국)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각 국가별 경찰관리체계
1. 영국의 경찰관리체계
(1) 역사적 배경
(2) 3원 관리체계
2. 일본의 경찰관리체계
(1) 역사적 배경
(2) 국가경찰
1) 국가 공안위원회
2) 경찰청
3) 관구경찰국
(3) 자치체경찰
1) 도도부현공안위원회
2) 도도부현경찰
3) 도도부현경찰 사호간의 관계
Ⅲ. 영국 ㆍ 일본 경찰제도의 공통점 및 차이점
1.공통점
2. 차이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외국경찰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그러므로 각 나라 경찰제도를 비교ㆍ분석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경찰제도에 관한 새로운 입법 및 실정법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영국과 일본은 자치체경찰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그 관리체계에서는 다른 면을 보이므로 두 나라의 경찰제도에 대해 비교ㆍ분석 해 보고자 한다.
영국(UK)
“유럽대륙 북서쪽 북대서양에 있는 입헌군주국이며, 정식명칭은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다. 수도는 런던이다.”
영국경찰의 역사1
1) 로마제국 이후 12세기까지
ㆍ10인조(Tithings) 제도
ㆍ100인 조합과 Constable
ㆍ국왕대왕 샤이어(Shire) : 오늘날 카운티라 불림
ㆍ윈체스터법 : 에드워드 1`세가 지방도시 치안유지를 위 한 경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것
2) 12세기부터 산업혁명 후까지
ㆍ 헨리 1세 : 최초의 형법제정(국가형벌주의로 전환)
ㆍ 헨리 2세 : 배심원제도 도입
ㆍ 13세기 중반 : 특정지역 매춘금지 시행
ㆍ 1285년 : 에드워드 1세 - 야경제도 도입
ㆍ 14세기 : 치안판사제도 도입
ㆍ 중세(14세기~16세기) : 봉건주의 쇠퇴, 교회권력 강화
ㆍ 1692년 : 현상금제도 실시
ㆍ 1736년 : 주류제조 및 판매 허가제 시행
ㆍ 1750년 : 경찰의 조직화
→ 절도체포대, 기마순찰대, 도보순찰대
영국경찰의 역사2
영국경찰의 역사3
3) 1829년 ‘신 경찰’이후의 경찰
ㆍ1829년 : 내무부장관인 로버트 필의 제한으로
수도경찰법 제정, 수도경찰청설립.
4) 경찰의 황금기(지방경찰의 창설~1950년대)
ㆍ 1835년 : 도시운영법제정 → 지방자치제시행
ㆍ 1839년 : 지방경찰법제정
영국경찰의 역사4
5) 50년대 말 분출된 문제점과 1964년 경찰법
ㆍ1956년 : 지방경찰통합법제정
→ 내무부장관의 감독과 통제권 강화
ㆍ1946년 : 경찰법(시, 카운티, 버로우 경찰 통폐합)
ㆍ1964년 : 경찰법제정→오늘날 영국 경찰제도의 근간
삼원관리체제확립
( 내무부장관, 경찰청장, 경찰위원회 간의 권한*책임 명확히 함 )
영국경찰의 역사5
6) 70,80년대의 영국경찰
ㆍ1976년 : 경찰민원위원회 설립
ㆍ1980년 : ‘1984 경찰과 범죄증거에 관한 법’ 제정
ㆍ1985년 : 범죄사건의 기소에 관한 법 제정
→국립기소청 창설
ㆍ1992년 : 국립범죄 정보국창설
ㆍ1997년 : 국가범죄 수사국창설
ㆍ1998년 : 런던수도경찰청
→ 2000년 부터 수도경찰위원회의 관리 받아
“자치경찰제”도입
영국의 3원 관리체계1
영국경찰의조직형태
전국 52개(런던포함 England와 Wales에 43개, Scotland에
8개, Northern Ireland에 1개)의 지방경찰청
↓
지방경찰청의 관리 : 내무부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의 3자간 권한ㆍ책임
분담하는 독특한 형태 취함
영국의 3원 관리체계2

참고 자료

- 김상호, 2004, ‘한국경찰의 과제와 발전전망’,「경찰학개론」, 법문사.
- 김형만, 2007,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 이윤근, 2001, ‘일본경찰의 조직체계’「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 이황우, 2005, ‘영국경찰의 조직체계’「비교경찰제도론(1)」, 법문사.
- 임창호, 2003, 「경찰학개론」,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