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연구

소개글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 연구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관료제의 이론적 기초 2
제 1 절 관료제의 개념 2
제 2 절 관료제의 특징 3


제 3 장. 한국관료제의 병리실태와 그 요인 5
제 1 절 한국관료제의 병리실태 5
제 2 절 한국관료제의 병리원인 7


제 4 장.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대책 11
제 1 절 관료행태적 요인에 대한 대책 11
제 2 절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책 12
제 3 절 행정제도적 요인에 대한 대책 15


제 5 장. 결 론 19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관료제는 제도로서, 그리고 관료는 조직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관료제의 실태와 병리는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의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관료제는 외관상으로는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행정이념을 구현하고 있으나 다른면에 있어서는 권위주의, 가족주의, 의식주의, 정실주의적 행태 등의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근대화를 추구하는 우리를 포함한 신생 개발도상국은 행정 이외의 타분야 미발달과 기능의 미분화로 인하여 관료의 권력이 더욱 확대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관료병리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행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발전 저해적이며 역기능적인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해 보고 관료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에서는 관료제의 제이론을 알아보면서 관료제의 개념과 그 특징을 Weber의
이론에서부터 수정이론에 이르기까지 고찰하였다.
Ⅲ에서는 한국관료제의 병리실태를 살펴보고 그러한 한국관료제의 병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제반요인을 환경적 요인(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과 행정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Ⅳ에서는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에 있어 관료행태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정제도적 요인 등으로 구분해 보았다.
Ⅴ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하여 결론을 요약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분석․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국내의 문헌을 통한 문헌분석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석배, 「한국 관료의부정부패요인과 그억제대책에 관한연구」,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제16호, 2002년.
박천오, 「한국 관료제의 이해」, 법문사, 2004년.


2. 논문
김성민, “한국관료제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89년.
김은환, “한국관료의 부정부패요인과 억제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90년.
노정한, “한국공무원 부조리의 발생원인과 억제방안”, 석사학위논문, 1983년.
송일호, “한국관료부패의 쇄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1991년.
안경섭, “한국관료제의 민주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87년.
유상호,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92년.
이완규,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그 대책”, 석사학위논문, 1986년.


3. 기타
인터넷, 한국행정학회(hhtp: //www.kapa21.or.kr)
네이버 (http: //www.naver.com)
행정학 사이버 연구실(http://home.hanmir.com/~tpof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