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범죄와 형벌

최초 등록일
2007.11.11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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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71년 미국의 연방 및 주립 교도소의 재소자는 약 20만명 이였으나, 1996년 말에는 약 1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구금 인구가, 25년 동안에 약 6배로 증가한 것이다. 지방의 군 단위 구치소에 수용된 인원까지 합산하면 거의 170만 명에 이른다. 170만명이라는 인구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텍사스 주의 휴스턴의 인구와 같으며, 샌프란시스코 시의 인구보다는 두 배가 많은 수치이다. 전체 인구에서 구금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약 4배가 증가한 것이다.

목차

1. 교도소의 재소자 수용 현황
2. 구금 인구의 국가 간 비교
3. 폭력범죄와 대량구금정책
4.대량구금정책의 실패

본문내용

1971년 미국의 연방 및 주립 교도소의 재소자는 약 20만명 이였으나, 1996년 말에는 약 1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구금 인구가, 25년 동안에 약 6배로 증가한 것이다. 지방의 군 단위 구치소에 수용된 인원까지 합산하면 거의 170만 명에 이른다. 170만명이라는 인구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텍사스 주의 휴스턴의 인구와 같으며, 샌프란시스코 시의 인구보다는 두 배가 많은 수치이다. 전체 인구에서 구금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약 4배가 증가한 것이다.

2. 구금 인구의 국가 간 비교

1995년도 미국의 경우 카운티 구치소 수용 인구를 포함시켰을 때 인구 10만 명당 구금률은 600이였는데(소년범시설 인구는 제외함), 같은 시기에 세계에서 이보다 높은 국가는 690의 구금률을 보인 러시아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과거 소련 연방국가인 에스토니아가 270, 루마니아가 200을 나타냈으며, 그 밖에 싱가포르가 229, 남아프리카공화국이 3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 민주국가은 미국보다 크게 낮은 숫치를 보였다. 대개의 국가의 구금률이 10만 명당 55에서 120 사이를 유동하고 있는 데 대해. 일본은 36에 머물러 특히 낮은 구금률을 보였다. 서유럽의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영국과 스페인의 구금률은 미국의 1/6이며,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미국의 10as의 1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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